중국일보에 한중 관계 등과 관련된 졸견 칼럼(9/15)
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후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. "한국의 새 정부는, 명실상부 동북아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. 만약 기존처럼 한미일 협력 강화 노선을 취한다면 북중러의 밀착도 초래, 동북아는 과거 냉전과 같은 구도로 냉각될 것이다. 그렇지 않고 만약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등도 더 균형감있게 추진한다면, 한중 협력을 통한 대북 관계 완화 등도 가능하여 결국 동북아에서 미일과 북중 사이를 조정하며 중계하는 역할로 그 위상과 국익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..."
이에 비춰볼 때,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자의 방향을 택했다. 그 결과로 동북아는 신냉전속으로 급격히 회귀하게 되었다.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"한국의 위험은 감소하고 기회는 증대되었다"라고 평가한다. 아니, 한국에게 위험했던 국가는 미일이 아닌, 북중이 아니었던가? 그런데 이들과 더 위험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? 그렇다면 "위험은 증대하고 기회는 감소하게 되었다"라는 평가가 더 적합한게 아닌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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